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 1월 18일 청취 후기(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상한 내용 있음)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 1월 18일 청취 후기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인데 사실과 다른게 좀 있네..?)

어제도 일찍 퇴근!

신나게 라디오 켜니 또 부동산 얘기!

지난번에 나온 이광수 위원이 또 나왔네?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1662/clips/1221

0118(수)이광수-전세는 사라지지 않는다. 고로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라 (by KBS 팟캐스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야 한다고 연신 말씀하심.

일부는 동의 하고 공감되더라고.

특히 지대를 추구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라고 대통령도 말했다고, 그건 사실이지.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들은 좀 아리송했음.


1. 강남에 임대아파트 매입 많이 해서 여러 계층을 섞겠다.

그럼 역동적이게 될거다 라고 하심.

정말? 정말?

어떤 역동성이 나올까?

 

난 강남 살지는 않고

예로부터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는데

그 비싸고 교육에 집중하는 동네에

너도 나도 모여살자?

 

그럼 또 다른 부자동네가 생겨나려나? ㅋㅋ

그 두 부류가 단순히 옆에 있으면 어울릴꺼라고 생각하는가?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닐지...

당신 같으면 돈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니?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들이 뭐가 아쉽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라는 속담도 괜히 나온게 아닐텐데 말야

2. 전세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을 부담이 많아지면

세입자에게 전가가 불가능하다.

정말?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임차인 조건 안 맞으면 비워둘 수 없어서

임대인은 무조건 물건을 내놓는다고.

정말?

임대인님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거

다 본인 부담해요? ㅋㅋㅋㅋ

세입자한테 전가하지.

돈 좀 있는 임대인은 가격 안 맞으면 비워놔요 그냥.

진짜 모르는 거에요?

3. 보증보험을 왜 임차인이 가입하냐

임대인이 들어야지. 라고 하는데

홍기자도 옳다며 신박한 생각이라고

정부에서 꼭 이 방송 들어야 한다고 함.

정~~말 어이 없었음

 

임대사업자 조건 자체가

보증보험 임대인이 가입해야하는데..모르셨나..?

이거 정말 몰랐던거야?

임대사업자 아닌 일반 임대물건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드는건

당연히 임차인이 들어야 하는거 아닌가?

내 돈 맡기고 잠 못든다고?

그럼 이런 특이한 전세제도를 이용해서

집주인 집에서 무료 거주 하는데

(자본금 많다면 이자수익이 매몰비용이 되겠지만

크게 봐서 집주인 입장에선 무상 임대라고 간주할 수 있지)

당연히 리스크 감수하는거고

그마저도 없으면 임대인은 미쳤다고

세금 내서 집 사서 건물가치 감가상각되는데

무상으로 임대하나?

난 뭐 자선사업가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호구 임대인이었음.

3. 전세금 올려 받는 임대인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

정말?

임대차3법으로

임대보증금도 갱신하면 5프로 이내고,

전세보증금도 일정금액 일정면적 이상이면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내는거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거야??

법인도 부동산 임대할때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법정이자율로 적수계산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냅니다.

그거 정말 모르고 얘기하신거 아니었겠지? ㅋㅋㅋ

암튼 난 임차인이었던 적도 있고

현재는 임대업도 호구처럼 약소하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지위도 강제로 말소당한 사람 입장에서

어제 방송은 썩 공감가거나 유익한 내용같지는 않았음.

 

홍사훈의 경제쇼 방송 관계자분들 공부 다시 하세요.

이건 대본 써준 작가나 진행자가 패널 모두

성의 없이 방송 준비 한겁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 수준 뭐 이따위인지...

홈페이지에 글 올리려다가 참았네

뭔가 공공임대를 선이고

민간임대인들이 악이다 라는 바탕을 깔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음.

그래서 민간 임대 없으면

부동산시장 잘 돌아가겠어요? 정부가 부동산이야? ㅋㅋ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다해주는거야?

나도 그렇게 다 받아먹고 놀고 살고 싶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