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 11월 14일 리뷰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 - 11월 14일 리뷰

 

최근 카카오 먹통에 로그인 안되고 이래저래 다사다난 해서 글을 못썼네.

퇴근길 라디오도 잘 못들었었는데, 어제는 이십분정도 재밌게 들었다.

주제는 부동산

역시 재밌는 부동산 이야기~~

후반부만 들었던게 아쉽지만, 어제 패널은 서강대 김경환교수였음.

서강대 김경환 교수가 그 유명한 경제학 바이블 맨큐의 경제학 번역하신 분 맞을듯

경제학 서적의 혁명 그 잡채!

올 컬러에 중간중간 삽화 하며 품질 좋은 종이 질감까지!!

벌써 22년이나 지났다니...

참고) 멘큐의 경제학 초판은 교보문고 이름 달고 나왔음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1662/clips/1165

1114(월) 김경환-집값이 반토막나지 않는 한 부실 대출 문제는 없다! (by KBS 팟캐스트)

후반부 논점은 주택사업을 민간에 맡겨도 되느냐?

주거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나?

정부의 정책기조는 무엇인가?

1. 주택을 민간에 맡겨서 민간이 수익을 챙기는게 맞는가?

- 홍사훈 기자 : 민간이 주택사업 막대한 이득 챙기면서 시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 김경환 교수 : 모든 주택 사업을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다.

국가는 집장사만 하지는 않거든 ← 이 부분 공감

2. 주거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냐?

- 홍사훈 기자 : 공공임대 너무 적다. 민간에서 하는건 약자를 다 커버할 수 없다.

-. 김경환 교수 : 우리나라 공공임대 비율은 OECD기준 10위 안에 있다.

물론 약자를 다 보호할 수는 없고 주거의 질이 낮을 수도 있지만,

세계 평균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 모두의 집을 나라에서 보장해 줄 수는 없다.

맞는 말인듯 모두 동일하게 사는 집을 보장해 준다면 자유경제가 아니지.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임대료보조 등의 정책으로

공공임대에 살 수 없는 사람들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더 살펴봐야 한다라는 느낌이었음. 100% 공감

 

3. 정부의 정책기조는 무엇인가?

-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두가지의 기조를 가질 수 있다.

첫째는 다주택자는 나쁘다. 징벌적 세금을 메긴다.

둘째는 다주택자는 주택 공급자다.

법을 지킨다면 혜택을 주어 주택공급 안정을 도모한다.

주로 진보는 첫째 보수는 둘째의 시각을 가지는 것 같다.

나는 중도 성향인데, 이 논리에서는 둘째가 맞다고 본다. 경제적으로 봐야지.

공급자를 탄압하고 옥죄면 당연히 값이 오르지.

그래서 진보 정권때마다 부동산이 날뛰었지.

당연한 이치인데, 정치 성향에 따라 색안경을 끼니 안보이는건가? 궁금하네.

아무튼 나도 임대사업자였다가 자격 박탈당하고,

 

아직 임대료 올리진 않았지만.. 계속 나오는 세금 부담스럽긴 하다.

그럼 나도 세입자 전가하는게 맞는 시장 논리 아닌가?

그래서 세입자 전가하면 난 나쁜X 되는거고 그럼 난 자선사업가인가?

 

나도 먹고살기 빠듯한데, 세시간씩 출퇴근하고, 육아하고, 뭐 난 생각없어서 이러고 사나? ㅋㅋ

암튼 그랬다고, 내 생각을 대신 말해준 것 같아서 좋았음.

서강대 경제학과 학우들은 강의 들을때 좋겠네요. ㅋㅋ 안녕